패쇄 닷새 만에 의사일정 재개한 국회···여야, 핵심 쟁점 두고 입장차 ‘팽팽’
재난지원금, 추석 전 ‘선별지급’ 전망···부동산 관련 ‘시무 7조’도 도마 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패쇄됐던 국회는 31일 닷새 만에 의사일정을 재개했다. 국회는 향후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달 1일부터는 100일 동안 9월 정기국회를 열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셧다운’(Shut Down)됐던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2차 재난지원금’, ‘부동산 정책’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결산심사도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 영향으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결위 등 7개 상임위 결산심사···여야, 패쇄 전 주장 이어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 예결소위 등을 열고 멈췄던 결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도 쟁점은 역시 ‘2차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정책’이었다. 회의가 멈춘 후 닷새가 지났음에도 여야의 주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지난 폭우로 인한 수재, 코로나19 재확산세 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재난지원금’ 등의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들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재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30일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름에 빠진 전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는)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대통령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돼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정부는 즉답은 피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등을) 무조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재원과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 26조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지금 10조원이 남아있다”며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데 느긋하게 앉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예산은 아직 확보된 상태라는 설명인 것이다. 아울러 지난 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부총리가 “3차 추경을 편성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만큼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사실상 경제가 셧다운 되면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탄력 받나
홍 부총리의 언급처럼 정부‧여당은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지만, 이낙연 신임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은 오래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급적 이번 주 내에 (논의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내로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방식 등을 매듭 짓고, 지급 결정 시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당 대표 선거 등에서 이 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해왔던 만큼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보편적’(100%) 지급 주장도 여전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지급’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 ‘2차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재원, 시간 등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고,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野, ‘부동산 정책’ 비판 목소리 여전···홍남기 “집값 안정세 접어들 것”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홍준표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보지 않는다. 최근 압구정동 평당 1억 시대가 정상이냐”며 “아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6~7월 불안했지만 이제 상당부분 진정세로 들어간다고 본다”며 “정부는 (최근) 수요, 공급대책을 최선을 다해 발표했다.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의) 최종 조율자로서 언제든 책임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정책 시행 전)유동성 과잉 상황, 규제 완화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3년간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부족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이 해당 청원을 읽지 않았다는 답변에 통합당은 ‘민심’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강력 비판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주택정책 때문에 온 세상이 들끓는다. ‘시무 7조’ 상당 부분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됐다”면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김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읽지 않았다”며 읽어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