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월부터 끊기는 일반업종···“해고 본격”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기업들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난다. 일반업종 일부 노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고용 유지가 불안해진다며 지급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재확산하고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면서 내수와 고용 위기감이 커졌다.

특히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일반업종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였던 3월 이후 일반업종의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연간 지원 기간 한도 180일이 곧 끝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연간 최대 180일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동자 해고를 막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를 지원하던 이 제도를 코로나19 이후 최대 90%까지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존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4일 일반업종의 여러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더 이상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종합 유원시설 매출액이 전년보다 70~80% 줄었고 키즈카페 등은 개점 휴업 상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끊기면 더 이상 고용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원시설은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대형 종합 유원시설과 키즈카페, 캠핑장 등을 말한다. 강 국장에 따르면 국내 유원시설은 2800여개에 달한다.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따르면 키즈카페 등 소규모 유원시설을 제외한 종합·일반 유원시설 367곳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조치를 한 곳은 지난 6월 말 기준 108곳(29.4%)이었다. 휴업을 한 업체의 평균 휴업 일수는 74.4일이었다.

강 국장은 “코로나19 발생이후 퇴사자가 2900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고와 계약종료, 자발적 퇴직 등에 따른 것”이라며 “유원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해야 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라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버스운수업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업종 지정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버스운수업 가운데 공항버스와 전세버스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해있다. 그러나 이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제외돼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외버스는 경북의 경우 면허에 비해 80% 정도 운행률이 줄었다. 다른 지역도 60~70% 운행 단축에 돌입했다.

조중영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충남의 일부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공고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서울·부산·인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버스운수업 노동자의 30% 정도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국장은 “나머지 일반버스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해야한다. 우선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 외에도 많은 일반업종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7만7200여곳으로 이중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기업은 8% 가량인 6400여곳이다. 일반업종 기업들에서 신청한 것이 90% 이상인 것이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제조업체들도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에서 이익이 난 일부 비대면 업체나 식품 업종 들 제외하고는 많은 업종들이 어렵다”며 “한번 해고되면 다시 취업하기 어렵고 숙련 노동자들을 잃는 것은 기업에도 손해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2월부터 최근 지표인 지난 6월까지 5개월 연속 70% 선을 밑돌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부진해 제품이 팔리지 않아 생산 규모를 줄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매출이 감소한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해고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겨 산업계에서 해고가 이어질 경우 결국 정부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서비스업종 뿐 아니라 수출 중심 제조업체들과 뿌리산업 기업들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그동안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도 인력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겨 실업자가 늘면 실업급여 확대 등 정부 부담이 커지는 것은 같다. 해고 전에 모든 일반업종들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일반업종의 어려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다만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고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야하기에 아직은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업종 기업들은 4~6월 사이 집중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업종 기업들의 지원금 수령기간은 보통 3~4개월이다. 일반업종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아 가는지, 추가 신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지급 기간 연장을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