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교류 추진
근본적 개선책·평화체제 전환 미흡 지적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근본적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일부 장관 임기를 시작한 이인영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협력에 나섰다.
지난 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금은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인도적 분야와 작은 교역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남북 간 약속과 합의의 전면적 이행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한 민간단체의 방역물품 대북 반출 신청도 승인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소독약·방호복 등 8억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또한 통일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물물교류를 승인할 것인지도 관심을 받는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말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술과 음료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맺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 현금 지급 대신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현재 통일부가 이러한 민간 차원의 남북 물물교환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가 승인할 경우 2010년 5·24 조치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물품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된다.
다만 이인영 장관의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 전략이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연합훈련이 이달 중순에 예정돼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사안 이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증을 위한 연합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소할 계획이다. 병력·장비가 실제 움직이지 않고 벙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부 방식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지금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은 본질적인 관계 개선에는 미흡하다”며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이 맺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전면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상 간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한미훈련이 축소돼도 그 본질은 여전하기에 북한은 반발할 것”이라며 “법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상 선언의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 정부는 촛불시민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미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다. 북한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합의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6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문제 이슈가 발생하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워킹그룹의 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미 병력이 실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차원이면 이번에 훈련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훈련은 한국군 단독으로 하고 전략적 차원의 한미 협의를 하는 것이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미에게만 평화체제 전환을 맡겨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하다.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도 그렇다”며 “우리 정부가 북미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다자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