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발표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크게 확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칭했다. 정부는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렸다.
부품·장비를 만들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뿌리 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 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뿌리산업에서 많이 일하는 외국인 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게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우수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비자를 발급했다면 영세업체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할 때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업종별 특화대책도 내놨다. 인력난을 겪는 용접 분야에선 3년간 8000여명의 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폐수처리 등 환경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표면처리업종을 위해선 공동폐수시설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소재 4개 분야는 실증지원을 늘리고, 로봇 등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진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