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표준계약서 보급확대 등 추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설득해 입법과제 마무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위기에 놓인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정부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 역시 경제적 약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주요과제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등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 주체에 똑같지 않다”며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