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제 위기 대응하려면 대통령이 회의 주재해야”
홍 부총리 리더십 훼손도 부정적으로 작용
코로나19 영향으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는 29일 첫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경제중대본은 그간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향 전환한 것으로 대통령은 회의에서 빠지고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선다. 일각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등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비상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끝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비상시적 회의로 전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부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해왔다. 이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범경제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중대본 체제로 개편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비상시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정기적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중대본이 비상경제대책회의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던 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갈음하면서 다소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와 별도로 홍 부총리 주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열려 왔다. 원래 있던 회의에 이름만 바꾸면서 상시적인 비상경제대책회의만 사라진 셈이다. 특히나 심각한 경제 타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바통을 조기에 홍 부총리에게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급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 주재의 회의를 마무리 짓는 시기가 다소 빨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이 참여했을 때의 논의와 빠졌을 때의 논의는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큰 골자를 다룬다면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다음 달도 비상 경제 상황인데 대외 수출 측면에 대해 논의해야할 게 많다. 조기에 회의를 끝낸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와 실무단 수준의 회의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 자체가 사라지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청와대가 방역과 경제를 다 챙겨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고 우리 경제도 지금부터 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계속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방역을 잘해서 국내 코로나19가 진정됐다면 이제 홍 부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더 살리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챙기는 것이 맡다”며 “아무래도 대통령이 아니라 부총리가 맡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기 국면이 지났다는 인식보다는 이를 기회로 잡기 위한 청와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지금부터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경제 악영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떨어졌다. 이번 달 수출은 지난 20일까지 –2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 영향도 커지기 시작한 탓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기적인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경제중대본 전환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제중대본이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지만 대통령이 빠진 채 적재적소의 강력하고 빠른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전 국민 지급에 이르게 됐다. 홍 부총리는 언론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의견이 무력화되면서 홍 부총리 리더십에도 상당한 훼손이 가해진 상황이다.
김 실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매주 진행하다가 격주로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