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끝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정세균 총리 “전 세계적 확산 여전히 가팔라 고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4월5일)을 앞두고 이를 완화 또는 연장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통제 가능 여부를 따져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복원된 후 개별 주체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는 정도로 국내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통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에 대한 결론도 낼 것”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정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6일부터는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생활방역은 일정 정도 국민 활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개인과 집단, 시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당분간 등교 개학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끝내거나 연장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일상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국민이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된 상황이나 여전히 하루 1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생활방역 전환 시점은 이르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생활방역체계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구는 이번주 중에 구성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공론화 기구에는 의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생활방역 수칙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수용될 수 있을지 실생활 측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인문경제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6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