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문광부·경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
“잔인하고 반인륜적 범죄”···“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소홀함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30일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다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총리실 산하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점검, 민생경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치원·초·중·고 개학 문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보고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조치(14일)에 대해서도 그는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