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
서울시 복지포털서 5부제로 신청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늘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는데요. 그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준다고요?
A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861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에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32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신청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Q 마스크처럼 5부제를 한다던데요?
A 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신 분들이면 익숙한 5부제 형식입니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그건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7인 가구 738만9715원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Q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재난긴급생활비는 오는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데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해서 도와줍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은 다음 달 16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선착순인가요?
A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 기준입니다. 기준에만 부합하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한다면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해당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판별하게 됩니다.
Q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10% 추가금액이 지급되고 5%는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6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