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코로나19 사태’ 국제공조 방안 모색
文대통령, 입국제한 면제 조치 강력 요청 전망···긍정적 방역 평가로 협상 우위
트리도 캐나다 총리, 전화통화서 지지 입장 내비쳐···방역물품 지원 등 약속할 듯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조’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발(發)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주요 20개국(G20) 국가들과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위스, 베트남, UAE, 세네갈 등 7개국 초대국 정상들은 특별화상정상회을 개최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이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교류 등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국가들의 입국제한 조치 면제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발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가 경제대외의존성이 큰 한국 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고, 기업인들도 국가합의 등 절차를 통한 면제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80곳이다. 이는 유엔 회원국 총 193개국 중 93%가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우위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각 국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진단키트 등 물품지원을 약속하면서 입국제한 면제 조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47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을 문의·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입국제한 면제 조치 합의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례로 이날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과학에 기반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의 경험을 살린 한국의 대응은 국민 안전에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의료체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한국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지지하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 입국제한 면제 조치에 지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역물품 지원 관련 트뤼도 총리는 “한국 업체에 방역물품을 요청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도 방역물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단키트만큼은 일찍 개발해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각국의 수출 요청이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외 다른 국가들도 앞 다퉈 한국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부터 중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 정상과 통화를 해왔고, 해당 통화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통화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협상우위 분위기를 업고, 한국 정부는 방역 물품의 해외 지원‧수출 관련 업무 전담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합리적 범위 내의 입국제한’을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수출길이 뚫려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먼저 입국제한 면제 조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방역의 ‘우수 사례’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