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예산 조기 집행만으로 부족. 모든 수단 동원한 특단의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 대책, 기업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서 엄중하게 대처해야한다”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타격이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 대통령은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 소비와 관련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