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신규 10조원+α 목표 세웠다”
“코로나19 확산돼 위험요인 발생···민자사업 2분기 내 50% 목표”
정부가 경기 반등을 위해 5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2020년 민자사업 투자집행 점검, 2020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계획,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구 차관은 “지난 1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해 마련했던 경기회복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5조2000억원 규모(총 62개 사업)의 민자 집행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1분기 25%, 2분기 50% 집행률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작년 투자 실적은 1분기 15%, 2분기 33.4%였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각 10%포인트(p), 16.6%p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작년 계획된 민자 4조2000억원 중 4조원을 집행해 96.6%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계획된 투자에 대해 구 차관은 “민원,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 투자분을 선집행 하는 등 조기 집행 및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10조원+α’ 목표도 세웠다.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 저류시설 사업(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1조5000억원), 신항 인프라·항만재개발(9000억원)에 더해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키로 했다.
구 차관은 “적격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연내 완료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야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적시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각 주무관청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