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분명한 목적 가진 기획 수사” 주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고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간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며 “검찰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 인생과 가족을 뿌리째 뒤 흔드는 일이다. 검찰은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두고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댔다”며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또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며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출석 전날인 지난 29일에도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정말 제가 울산지방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개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성하고 책임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울산지방검찰청에 있던 사건이 1년 8개월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것을 두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며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 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왜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임 전 실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임 전 실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 말 당시 후보자였던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한병도 전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또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송 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 전 수석, 송 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달 3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이동과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일괄기소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무한 폭주’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