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5·24조치 유연화’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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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5·24조치 유연화’도 시사
  • 박지호 기자(knhy@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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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례브리핑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독자 추진방안 강구’ 입장 밝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공식 대북제안에 대해 정부가 남북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2010년도에 5·24조치를 유연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상황과 태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예시주의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협력의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금강산 시설철거통지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현재 남북한 간 협의 중인 사항"이라면서 "기본적인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인식차, 이게 좁혀지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견제 발언에 대해서는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국민의 북한 방문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5·24조치에 대해서는 유연화 뜻을 보였다. 대북제재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5·24조치에 대해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도에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대북인도 지원이라든지 사회문화 교류, 또 당국 간의 어떤 회담 등 여러 계기의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졌다"며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교류의 어떤 확대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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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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