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동부지법 나온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금융위원회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망은 여권 실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 전 장관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