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가능성 공식화···4+1 “반개혁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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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가능성 공식화···4+1 “반개혁적 꼼수”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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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곧바로 결성”
민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 선택 받기 어려울 것”···정의당 “우스운 꼴 꼭 볼 수 있기를 기대”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법안 처리 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반개혁적 꼼수’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명과 관련해서는 거론되고 있는 ‘비례한국당’은 이미 사용 중인 만큼 접촉해 의견을 나누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이 도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 가능성을 언급해 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상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한국당도 공식화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궁지에 몰리자 본격적인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저지하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도 읽힌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공식화하고, 이에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 검토에 들어갈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를 의식한듯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며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비례 의석수 감소에 대응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정당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방침에 여야 4+1 협의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로 선택하는 비례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한국당은 언제까지 민주주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것인가"라며 “해괴망측한 망상을 현실화하겠다는 한국당의 ‘무모한 도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 시대의 소명인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말소시키고 농락하는 반민주주의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자기 꾀에 넘어간 여우 마냥 한국당의 우스운 꼴을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순간 한국당은 영영 수권할 수 없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려는 반개혁적 꼼수 발상”이라며 “국민들은 탄핵 이후 입법 권력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거대한 민심 앞에 헛된 꿈에 사로잡혀 안간힘을 쓰다가는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당랑거철(螳螂拒轍) 격으로 결국 좌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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