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아직 신흥국 통화 특징 지녀”
금리동결 소수의견 이어 선진국과 금리격차 유지 의견 밝혀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환경이 주요 선진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임 위원은 한국은행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주요 선진국과 어느정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가치가는 글로벌 경기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경기 하강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간 어느 정도 금리 격차를 유지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본유출 우려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임 위원은 “만일 특정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대외부채 상황 부담 우려가 커지고 통화가치 하락정도가 크게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신흥국에서 환율변동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금리 인상폭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경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가치가 뒤따라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임 위원의 설명이다.
결국 환율 변동의 특성 차이로 인해 신흥국의 통화정책은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제로금리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금통위 내 일부 다른 위원 의견과 배치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임 위원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내 눈길을 끈 바 있다.
임 위원은 원화가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통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2008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3~4년 간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고, 외환위기 측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경기 하락기의 큰 사이클을 잘 견디고 지나가면 원화의 위상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