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무위, DLF 집중포화···윤석헌 “기관장 제재도 검토”
금융정책
[2019 국감] 정무위, DLF 집중포화···윤석헌 “기관장 제재도 검토”
  • 이기욱 기자(gwle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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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 목소리 비판, 관리부실 지적···KEB하나은행, 자료 삭제 정황도
조국 펀드 공방 지속…투자 해당 여부에 “계약을 들여다봐야” 답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거센 질타를 이어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장 제재를 포함한 강경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 펀드’에 대한 여야 공방도 지속됐다.

◇윤석헌 원장, 업무보고부터 DLF 언급···“국민들께 심려끼쳐 송구”

국회 정무위는 8일 금감원을 대상으로하는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윤 원장은 업무보고 순서부터 DLF사태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감사에 임했다. 그는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검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취약점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조금 더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 역시 DLF관련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사전예방 능력 부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스터리 쇼핑은 키코 사태 이후 만들어진 제도”라며 “미스터리쇼핑 결과 DLF 불완전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 서면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4개 은행과 19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암행 평가)을 시행했고 그 결과 9개 은행이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DLF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미흡’과 ‘저조’ 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이 당연하다”면서도 “미스터리 쇼핑 결과만으로 이번 사건을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의 유동수 의원은 DLF상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고객에게는 4%를 주고 금융회사는 10%를 떼먹는다”며 “그리고 사실상 모든 손실은 고객이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것은 사실상 사기”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확답했다.

야당 측에서는 관련 기관장에 대한 제재 등 강경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검사 결과에 따른 당국의 조치에 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느냐”고 질의했다. 이는 우리은행장이나 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발언이다.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의 뜻을 표했다.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 정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나은행 검사 시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포렌식(복구) 해보니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실무책임자인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요원들을 투입해 복구 중”이라며 “복구율이나 건수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중간검사 결과 발표 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했고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이 발견됐다. 지 의원은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으면 검사 방해”라며 비판했고 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검사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vs 대여 조국 펀드 공방 여전···“계약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 가능”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공소장을 언급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 장관의 부인)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며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공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보면 그렇게까지(주가조작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혹시라도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 역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등을 따져봤을 때 투자보다는 대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관련된 곳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나 대여 등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을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기욱 기자
금융투자부
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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