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연장 결정 D-9···日규제 변화 주목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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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이후 본격 검토···경제 ‘우려국’·안보 ‘신뢰국’ 이중잣대 지적
연장 통보 시한·수출무역관리령 시행 등 ‘분수령’···美 연장 요청에 폐기 어렵다는 주장도
文대통령 ‘외교적 해결’ 강조 메시지·野 ‘폐기 반대’에 연장 가능성 높아···정보공유 없는 연장 검토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서 주한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서 주한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결정 통보 시한(24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GSOMIA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초반 한국 정부는 GSOMIA 폐기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등 절차에 들어가자 GSOMIA 폐기 방안을 선택지 안에 본격적으로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을 ‘안보우려국’으로 간주하면서, GSOMIA에서는 ‘안보신뢰국’으로 분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GSOMIA 폐기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GSOMIA 연장 시한 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을 시 폐기가 강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시한을 넘기더라도 오는 28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GSOMIA 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다음 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입장이 재확인되고, 이후에도 GSOMIA 연장 통보 시한까지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충분히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노선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28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섣불리 GSOMIA 폐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 GSOMIA 연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미일 공조체계를 위해서도 폐기 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GSOMIA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GSOMIA 폐기 강행 주장이 많았지만, 한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연장 폐기 통보는 피하자는 분위기”라면서 “연장은 하되 한일관계 정상화 전까지는 일본과 사실상의 정보공유는 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일본을 향해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강대강 맞대응’을 피하자는 입장을 밝힌 만큼 GSOMIA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치권 다수의 분석이다.

야당 또한 GSOMIA 폐기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연장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요구하면서, GSOMIA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북중러의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GSOMIA 파기는 한미일 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해에 가깝다”고 말했고, 정진석 당 일본수출규제위원회 위원장은 “GSOMIA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큰 변화를 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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