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5000억 추가투입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다.
중기부는 지역신보를 통해 △소상공인에 8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0.4%포인트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는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선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용조사를 간소화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