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로 근로능력 상실한 피해자에 4억 원 피해보상 거부
‘산업재해 피해자 보상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목소리
#건설현장 근로자 A씨는 약 5년 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업무 도중 깊이 13미터(M)의 구멍위에 설치된 나무덮개를 밟고 시추된 구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며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사고발생 현장은 포스코건설이 관리하던 구역이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시설은 물론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도 없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열흘 전인 지난 16일 포스코건설이 원고 A씨에게 원금 3억3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4억 원 가량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이번 판결로 사건발생 5년 만에 설움을 일부 덜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보상의 의무가 없다며 판결문 송달 당일 즉각 항소했다. A씨는 또 다시 좌절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사현장 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공사별 사망자수 현황을 집계해 매월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피해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만 보고받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모든 사고를 발생 즉시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이달 초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공사현장 내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부도 건설 산업현장 내 사고 줄이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집중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공사현장 안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자 10대 건설사는 대외적으로는 사망사고수 감축과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5월 10대 건설사 CEO는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사업장에 모여 각 건설사별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경영방침을 선언하는 등 사망자수 감축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사망자수 집계 뿐 아니라 산재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공사현장 내 추락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한 근로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령의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망자수 집계로 근로안전 강화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고 피해자에게는 법적으로 하소연 할 기회와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A씨가 당사 시공현장 내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직접적 계약관계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A씨는 파라다이스호텔 측이 직발주한 지질 조사업체 직원으로 당사와 업무관련이 없다. 당사가 휴무로 작업현장을 비운 일요일 자신이 작업에 필요한 합판을 구하러 다니다가 안전덮개를 임의로 해체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1심에서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판단해 불가피하게 항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올 봄 발표한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 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1위(10명 사망)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아닌 확정 시점 기준이어서 2015년에 발생한 사망 사고까지 포함된 수치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부터는 건설주체별 사망자 집계현황을 매월 집계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현황을 집계중이어서 다음 달 첫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