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 부담 덜어주면서 대기업 탈세 집중 점검하는 ‘투 트랙’ 방식 조사 이뤄질 듯
김현준 청장 체제를 맞은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투 트랙‘ 전략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잘 납세하도록 유도하면서 대기업 탈세 등 ‘큰 건’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를 벌일 것이란 분석이다.
김현준 청장과 최근 부임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기업 활동을 크게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현준 청장은 지난 23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세무조사 부담 없이 본업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이 같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를 두고 기업 일각에선 국세청이 대외 상황 등을 고려해 다소 느슨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그에 대한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조사를 우선으로 하기보단 알아서 내야 할 세금을 신고하고 제대로 납부하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다만 조사 부담 줄여준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이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의 자진 납세를 유도하며 대기업이나 악질적인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세청에 걸려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 조사는 효성 오너 일가의 회삿돈 유용 혐의 등에 대한 범칙조사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범칙조사는 사실상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강도 높게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벌이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기업 조사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학수 전 부회장 조사는 대기업 조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세금탈루 혐의 등을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큰 조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새롭게 부임한 청장 체제가 확립돼 가는 중”이라며 “조직이 정비되고 휴가철 등이 끝나는 8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