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자부 장관, 일본 조치 유감 밝혀···조치 사유 근거 부재 지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을 지칭한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5쪽 분량의 정부 의견서는 이날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자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동시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은 24일까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 공식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