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환 지원 및 전세금 보증반환 프로그램 추진
최근 금리하락 추세에 따라 주택 금융 시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저금리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점검했다.
주담대 금리는 통상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지난해말부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지속돼왔다.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새로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아 소비자들 입장에선 상환금 부담이 컸다.
이에 당국은 오는 8월말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도 연내 선보이기로 했다. 최근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등이 나타나며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면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큰 곳)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환 지원 및 전세금 보증반환 프로그램 모두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요건 및 대상, 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금 보증반환의 경우 상세요건 확정 후 8월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 등을 봐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