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 차기 복지부 장관 유력 김수현·김용익···중용 예상 관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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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의 메디컬나우] 차기 복지부 장관 유력 김수현·김용익···중용 예상 관료는?
  • 이상구 의약전문기자(lsk239@sisajournal-e.com)
  • 승인 2019.07.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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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전 실장, 청와대서 호흡 맞춘 인물 거론···김용익 이사장, 친분 관료 많아 예상 난망
그래픽=시사저널e
/ 그래픽=시사저널e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실제 누가 복지부 장관에 발탁되느냐에 따라 향후 복지부에서 중용이 예상되는 관료가 달라질 가능성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내 개각은 사실상 어렵고 일러야 오는 8월 초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악화되는 한일관계와 장관 인선의 어려움 등 여러 변수들을 감안한 전망이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현재 차기 복지부 장관에는 김수현 전 실장과 김용익 이사장 등이 각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석과 전망도 있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8월 하순 경 취임할 것으로 전망되는 차기 복지부 장관 체제에서 어떤 관료들이 요직에 발탁돼 활동할지 주목된다.

우선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장관에 내정될 경우는 예상이 쉽지 않다. 알려진 대로 김 전 실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한 학자와 교수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거쳤다. 복지부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경력은 현 정부 들어 잇달아 맡았던 사회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로 파견 나갔던 복지부 관료들이 김수현 체제에서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석비서관과 행정관 또는 선임행정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경력은 전혀 일면식이 없던 관료들과는 다른 경우로 판단된다. 

류근혁 전 선임행정관(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이형훈 현 선임행정관, 손호준 전 행정관(현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전 행정관(현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손영래 전 행정관(현 복지부 예비급여과장)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호원 전 선임행정관(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장)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 오는 8월 중순 경 미국 교육파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중 핵심은 복지부 복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이형훈 선임행정관이다. 지난해 2월 청와대로 파견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누가 장관으로 오든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후임자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복지부 출신 인사는 “이 선임행정관이 복지부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직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8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박 장관이 청와대 의지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경력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의 진행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의 연대 입학 동기(84학번)다. 호남 출신이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조선대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사실상 호남정부인 현 정부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되는 시기다.

복지부를 떠났지만 차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내정된 권덕철 전 복지부 차관도 김 전 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내정자는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던 김 전 실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이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후임에 권 내정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권 내정자 임사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권 내정자의 고향(전북 남원)과 고등학교(전주 전라고) 직속 후배다.                

반면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19대 국회의원, 건보공단 이사장 등을 거치며 복지부에 지인이 적지 않다. 이에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부임할 경우 중용 인물은 더욱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이사장과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복지부 고위직 인사로는 A국장이 주로 거론된다. A국장은 실력과 능력은 물론 인품까지 갖춰 누가 장관으로 오든 중용이 예상되는 인물이다.

단, 장관의 고등학교 직속 후배들이 오히려 직간접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았던 과거 복지부 관행을 감안하면 김 이사장의 서울고 후배들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의 서울고 출신은 은성호 국장(서울고 38회)과 박민수 정책기획관(39회),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 정성훈 전 질본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등이 파악된다. 은 국장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정 서기관도 지난 6월 하순 영국으로 떠나 석사 학위 코스를 밟고 있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차기 복지부 장관은 김 전 실장에 무게중심이 있지만 막판 돌발변수 등 개각이 발표될 때까지는 예상이 어렵다”면서 “차기 장관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관료들을 파악한 후 내년 초 정기인사 때부터 본격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산업부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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