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로 집값 상승, 동의 못해”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할 뜻 내비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 조짐이 다시 보이면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집값 상승, 동의 못해”
26일 김 장관은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여러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됐는데, 이후 ‘빚 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정부 시기에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수요가 몰려 급등이 나타났다”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규제의 정상화의 근거로 서울에서 506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지정돼 있고,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며 올해에만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난 사실 등을 들었다. 이어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UG 고분양가 관리 한계,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가지 방안 검토
아울러 김 장관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전주시의 경우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니 이전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떨어졌다”며 제도 개선의 근거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과 관련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며 “국토부 입장(김해 신공항)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