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보류’ 결정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2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이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TF는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7~8월에 한해 월 전력사용량 1구간을 0~200kWh에서 0~300kWh로 확대하고 2구간을 201kWh~400kWh에서 301kWh~450kWh으로 옮기는 안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평년 기준 154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가구당 월평균 9486원(17.8%)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일부에선 이 안이 시행되면 요금 할인 부담이 고스란히 한전에 전가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 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재정 부담이 더해지는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 개편안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