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입주자대표회의,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 촉구’ 기자회견
6개월째 측정방식·기기 두고 입주자 vs 건설사 갈등···‘라돈 유발’ 석재 조속한 회수 조치 촉구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인천 A아파트의 라돈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148Bq/㎥)를 약 3배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건설사 측이 해당 아파트의 실내 라돈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포스코건설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은 22일 국회에서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자리에서 포스코건설의 이른바 ‘도둑코팅 의혹’을 제기했다. 자체 측정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미입주 세대에 소유주 몰래 라돈 저감 코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또 모든 미입주 세대에 라돈 저감 코팅이 돼 있었고, 심지어 라돈 저감 코팅에도 불구하고 거실(163~166Bq/㎥) 등에서는 WHO 기준을 웃도는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형식승인 측정기기인 FRD400으로 라돈 수치를 자체 측정한 결과, A아파트 거실, 안방, 화장실 등에서 라돈 수치가 418Bq/㎥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라돈 측정 방법과 장비(FRD400)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공동측정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형식승인 측정기기인 RAD7로 라돈 수치를 측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RAD7으로 측정할 경우 토론(라돈-220) 수치를 측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돈은 라돈-222와 토론(라돈-220)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라돈을 총칭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라돈-222만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RAD7 측정기기로 라돈-222만을 측정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토론(라돈-220)을 방사선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라돈 유발 석재를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현행법에 의한 돈 규제가 미비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라돈 유발 석재만이라도 회수되도록 하는 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날 ▲‘도둑코팅’ 사실에 대한 사죄 ▲거실·안방 등에 대한 라돈 측정 실시 및 토론 ▲라돈 석재 전량 회수 및 아파트 환기시설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등을 포스코건설에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정의당은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입법 등 자체 방안도 제시했다.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이날 ▲‘포스코 라돈 방지 4법(실내공기질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학교보건법)’ 발의 ▲공동주택 라돈 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포스코건설 피해 주민들과 대책위원회 구성 ▲본사 항의방문 등 강력 대응 ▲한국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력 조치 등을 입주자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포스코건설 측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도둑코팅’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미입주세대) 열쇠 불출 시까지는 관리책임이 시공사에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고, 열쇠가 불출된 이후에는 라돈저감코팅 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과 동일해 (라돈석재) 교체가 어렵다”면서 “조속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라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