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서울 지역 수요 충족 미흡 지적
앞서1·2차 계획 발표 일부 서울 후보지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
서울시, 주민 설득 후 진행 방침···그린벨트 해제엔 부정적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조성계획으로 서울 내 19곳에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서울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하단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앞서 2차례 발표된 서울 지역 후보지 중 일부는 주민 반대 등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 차질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지구에 포함된 서울 지역은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 사당역복합환승센터,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관악구 한울아파트 등 19곳(31만9000㎡)으로 총 1만517호가 건설된다. 앞서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이 포함된 1차 발표지구 11곳(41만3000㎡) 1만282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가 포함된 2차 발표지구 32곳(86만2000㎡) 1만8720호를 합치면 서울에 총 62곳(159만4000㎡) 3만9519호가 지어진다.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울지역 신규택지를 보면 서울시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모두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수도권에 짓기로 한 30만호의 13%에 불과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선 부정적 입장이 확고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결국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던 사례가 있다”며 “그래서 도심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도심 활성화를 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민 끝에 서울 내 신규 택지지구를 선정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시사저널e 취재 결과 앞서 2차례 발표한 서울 지역 신규택지 중 동작구 양녕주차장 부지 등 일부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한 발짝도 진척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특히,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신규 택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의료원 주차장은 이달 기본구상용역 계약을 할 예정이지만 현재 주민 의견 청취단계에서 1만여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재건마을도 주민 민원과 반대 의견이 계속돼 기본 구상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마을은 금방은 안될 것 같다”며 “예전부터 계속 개발계획을 추진해왔지만 다른 의견들이 있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갈길이 멀다. 서울동부도로사업소는 지난 3월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이달 지구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에 들어간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인 성동구치소는 이달 중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9월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해 9월 발표 당시 극렬했던 반발은 잦아들었지만 여전이 주민들 사이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공급을 추진하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넣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 반대도 잦아들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나 논리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서울 수요자가 빠져나가더라도 결국엔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철도 위에 짓고, 전철역 옆에 짓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정부가 부담스러운 것은 집값이 오르는 건데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