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경기도에 본사 소재 업체 많아 조사 사례와 추징금 높은 것” 분석···세무사들도 “서울청이 중부청보다 더 강도 세다” 지적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 중 추징세액(추징금)이 높은 일부 사례가 눈에 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대웅제약과 경동제약이 수백억원대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도에 적지 않은 제약사 본사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사례 빈도가 높고 추징세액도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1월 2일 중부국세청으로부터 153억2531만1403원의 법인세 추징세액을 통보 받았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중부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의 추징세액 통보는 3개월여 기간 동안 세무조사 결과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2010년 284억여원, 2014년 124억여원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력이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이후 총 561억여원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웅제약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삼성동 사무실이 본사로 나와 있다. 하지만 공식 본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하단에 표기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이 공식 본사의 위치로 추정된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44라고 나와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동제약도 지난 1월 152억1502만8970원 추징세액을 공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 제약사는 일부 우여곡절이 있었다.
회사가 1차로 중부국세청으로부터 117억4105만1970원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한 것이 1월 14일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다. 이어 경동제약은 같은 달 22일 정정공시를 통해 추징세액이 117억여원에서 152억1502만8970원으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동제약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중부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중지한 후 재개한 사실도 파악됐다. 세무조사 중지 사례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지만, 경동제약은 적지 않은 추징세액과 관련해 주목 받았다.
또 117억4105만1970원 추징세액이 경동제약 대표이사 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파악되며 역시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인 대표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접대비나 판촉비 등 일부 항목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례다. 경동제약도 117억여원에 법인세는 없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뿐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해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대웅제약과 경동제약이 수백억원 추징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조사 받았던 유한양행과 부광약품은 납부한 추징세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이 추징세액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는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미만 금액인 경우다.
하지만 이같은 몇몇 제약사 사례로 중부국세청이 제약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추론 제기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웅제약이나 경동제약보다 더 많은 추징세액을 납부한 삼진제약의 경우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 주체였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197억2886만9810원이었다. 즉 개별 제약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른 결과이지, 특정 지방청의 조사 경향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화성 향남제약공단 등 경기도에 공장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데 이중 일부는 본사를 서울이 아닌 곳으로 신고해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에 서울보다는 적지만 본사 소재 제약사들이 많고 이에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중부국세청 관할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다. 관내 22개 세무서는 안양과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남양주, 시흥, 용인,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 경기 광주, 기흥 등이다.
세무조사 경력이 10년을 넘은 복수의 세무사도 “오히려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중부국세청보다 더 센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개별 기업들 사례로 전체 경향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중부국세청이 주체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중부청의 현장조사는 끝나 철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중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70억여원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