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입법활동 정보 공개하겠다”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4.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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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경비·해외출장 등 17개 항목 홈페이지 통해 확인토록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 사전정보 공개 대상 확대’ 기자회견
국회 사무처, 비공개 대상 정보 재검토해 공개 정보로 전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재차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경비, 해외출장 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국회 사전정보 공개 대상 확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정보공개는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활동‧예산집행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문희상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는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해당 정보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되고, 정보공개포털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가 지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이다. 입법활동 관련 항목은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이다.

또 국회 조직‧운영 관련 항목은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의원실에 나눠주는 각종 지원 경비,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 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 현황 등 의원의 모든 입법 활동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 매달 또는 분기나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 정보로 전환하고, 사전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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