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북미 비핵화 협상···‘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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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북미 비핵화 협상···‘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가능성 주목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3.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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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연락사무소 복귀 결정 전 “南北 물밑 접촉 가능성”···“북미간 주장 배타적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변동성이 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풀어가기 위해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 나설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북미 관계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후 최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정된 또 다른 대북제재 철회 발언,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복귀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25일 대북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협상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에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협상의) 판이 깨진 건 아니다. 최고 정상들 사이에는 아직 신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일을 만들어보기 위해 작은 충격을 주는 식으로 뭔가 타진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대북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연락사무소에 복귀했다. 북한도 연락사무소 철수로 북미 협상의 판을 깼다는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지금 미국은 단계적 이행이 아니라 ‘선 핵 폐기’에 가까운 주장이다.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풀겠다고 했다”며 “이를 북한이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한다. 미국의 주장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과거로 돌아간 듯하다”며 “북한을 다시 설득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내놓았다. 그 협상을 하다 깨졌기에 또 북한에게 추가 카드를 내 놔라거나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주장을 하면 북한이 오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3일만에 연락사무소 복귀를 결정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어기지 않겠다는 고민의 결과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남북, 북미 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복귀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된 대북제재 철회 발언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복귀 중간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물밑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중재자 및 당사자 역할을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교수는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 또는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추가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빅딜, 일괄타결을 말한다. 북한은 단계적 조치를 말한다.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은 북한의 입장을 존중해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면 된다”며 “북미 간 주장이 배타적인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복귀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우리 정부가 중재자는 아니기에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조용히 양측 정부를 설득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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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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