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중기부·과기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 벤처붐 대책 발표···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 목표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내놓고 벤처‧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을 활성화 시켜 글로벌‧스케일업 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혁신성장을 위해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정책들을 마련했다. 이에 신설법인과 벤처기업이 모두 크게 늘었고, 벤처천억기업과 유니콘(상장 전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도 급증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생태계가 양적 성장한만큼,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제2벤처붐 전략을 세웠다. 주요 전략으로는 ▲신산업‧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이다.
먼저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바이오·핀테크·AI·ICT 등 분야 창업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 클러스터·기관에 스타트업 입주, 임상우수 5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 건강·연구데이터 공유, 정책펀드 6000억원 투자 등을 지원한다.
핀테크 분야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조기 확정, 신용정보·P2P금융 제도개선,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전용펀드 150억원 투자를 시행한다. AI나 ICT 분야는 올해 하반기 ‘퓨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을 도입한다, 퓨처 유니콘 사업은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첨단분야 성장기업에 388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연구소 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멘토링·기술지원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투자에 펀드 6000억원 지원하고 기술창업 1900억원 보증, 대덕특구 투자펀드 230억원 조성에 나선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를 3단계로 고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대학 내 교수 인사에 창업 실적을 반영하고, 대학(원)생 창업활동에 학사편의 제고, 전문 학위과정을 확산한다.
다음으로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도 활성화된다.
엔젤이나 초기투자도 확충된다. 정부는 엔젤투 시 투자금 2배를 보증해줄 수 있도록 100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보증기금의 투자를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또한 모집한도와 범위를 각각 7→15억원, 7년내 기업→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3년 내 기술우수중소기업 투자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또 간접금융을 연계하고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실리콘밸리은행으로 벤처캐피털(VC), 스타트업과 협력 등 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한다. 4년간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운용해 2022년에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에 공공부문 역할 지속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해외VC펀드 3000억원 추가 조성, 글로벌기업 통한 해외진출(20개사) 등의 정책이 나왔다. 정부는 미국 시애틀과 인도 뉴델리에 해외 혁신거점 2개소를 개소하고 해외거점 공간 연계한다. 신남방권 경제사절단에 스타트업 참여, 한-ASEAN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참여도 확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신속 입법하고, 벤처지주사에게도 창투사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대기업·금융사와 스타트업간 전략적 보완을 위한 모펀드, 2021년까지 M&A 전용펀드 1조원도 조성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주인수시 구주 일부에 양도세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건 이산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인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행사이익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데이터·AI 전문인력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 하반기엔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서울 개포동에 개교한다.
이외에도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개최, 스타트업 파크 신규 개소, 판교밸리·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벤처 붐 확산을 위한 정책들이 올해 시행된다.
정부 측은 “이번 전략을 통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5조원까지 달성하고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