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 문제···북핵 협상서 논의 안해”

외교부는 22일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단정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안보실장을 만나 면담한 것을 알고 있지만 면담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항을 비핵화 협상과 연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협상 상황과 관련해 “(양국) 방위비 협상 대표 간의 접촉을 포함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측은 협정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근로자 무급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 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2019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