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인사, 박능후 장관 거취 등 5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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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인사, 박능후 장관 거취 등 5대 변수
  • 이상구 의약전문기자(lsk239@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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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거취 등 변수 적지 않아…정원초과 해결 방안 주목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다음달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여러 변수가 생겼다. 인사권자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또 현재 고위직 정원초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기인사는 오는 2월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일부 파견직이 오는 2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현재 시점에서 복지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대 변수를 정리해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거취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월 초순 설 연휴를 전후로 중폭 정도 개각이 예상된다. 이 개각에 박능후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보건의료계 관심사항이다. 

우선 박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그는 최소한 2월 하순까지는 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할 전망이다. 이같은 경우 공석을 메우는 소폭 인사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2월 외부 기관으로 교육 파견 나가는 국장급 2명과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파견이 확정된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후임자 인사가 예상된다. 하지만 2월에 들어서면 더 많은 인사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박 장관이 유임되면 정기인사 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변수로 인해 고위직 인사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의 거취 

박 장관이 유임되면 권덕철 복지부 차관도 롱런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권 차관이 취임 2주년인 오는 6월까지 근무하는 장수차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능력이 출중하고 대과 없이 복지부 조직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다. 이 경우 실장급을 포함하는 대폭의 복지부 인사는 현실적으로 힘들게 된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3명의 복지부 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실장급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반면 가능성은 낮지만 권 차관이 물러날 경우에는 실장급이 요동치는 대폭 인사가 예상된다. 이 경우 일단 공석을 메우고 3월로 정기인사가 연기되는 사태도 가능성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일부 고위직 고령자들의 거취  

외부 출신 박 장관을 제외한 내부 출신 중 1961년생인 권 차관 등 1960년대 초반 생인 복지부 서기관급 이상 고령자들 거취가 인사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이에 복지부 인사과는 일부 고령의 국장급 인사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지만, 일부 인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명의 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퇴직을 전제로 외부 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인사과가 고령자들에게 퇴직을 권유한 것은 고위직의 정원초과(오버 TO)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여러 복잡한 사유로 인해 11일 현재 복지부 고위직 정원이 초과돼 퇴직자가 발생해야 승진자나 대기자가 국장급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사무총장 인선 결과 

이같은 사유로 인해 복지부 국장급 한자리 한자리가 모두 중요한 상황이다. 물론 과거에도 고위직이 중요했지만 그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고위직 정원초과로 인해 한자리가 날 경우 승진 희망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 L국장이 지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모두 마친 국시원 사무총장 인선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관측대로 L국장이 국시원 사무총장에 최종 확정된다면 공모직인 그의 현재 보직에 도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직은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해 근무할 수 있는 직위를 지칭한다.  

감사관 인선 결과 

공모직과 달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직위가 개방형직위다. 현재 복지부의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인선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선 H부이사관(3급)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면접 합격자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개됐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위직 정원초과 상황에서 인선 결과 민간인이 합격하는 경우 현재 감사관으로 근무하는 김혜진 국장 거취가 애매해질 수 있다. 정원초과로 국장급 한자리가 아쉬운 상황에서 복지부 관료 출신 김 감사관이 다른 보직으로 가려면 또 다른 고위직 퇴직자가 발생해야 한다. 민간인의 공무원 임용에 시간이 소요돼 정기인사가 종료된 3월 이후 감사관 인선 결과가 확정될 경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파견과 국외 훈련 파견자 등 일부 내용은 알려졌지만 정기인사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며 “일단 내달 개각부터 지켜봐야 일부 예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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