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개성공단 기업인들 정부에 시설점검 16일 방북 신청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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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면 중단 후 7번째 신청…기업인들 “개성공단 대북제재 예외 되도록 정부가 국제사회 설득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후문 면회실에서 통일부 직원에게 방북신청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후문 면회실에서 통일부 직원에게 방북신청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 신청서를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방북 신청 일정은 오는 16일 하루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방북신청에 앞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라.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 및 유보결정이 내려졌다”며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 개성공장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일터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생존을 위한 정당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재개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예외가 되도록 정부가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남, 북 정부는 국제사회 설득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됐다.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예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비대위는 이후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방북신청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시설점검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한 설비 점검을 위해 개성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설비를 확인하고 망가진 게 있으면 다시 준비하고 기계 발주도 해야함으로 가는 것이다. 그냥 둘러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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