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즉시연금 사태 갈수록 난항…금감원 초강수 카드 꺼낼까
  • 이용우 기자(ywl@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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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검사 첫 타깃에 생보사 될지 업계 초미 관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가 즉시연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올해를 넘기게 됐다. 최근 금감원이 즉시연금으로 생보사 전수조사를 실시한 상황이라 내년에는 검사 결과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내년 첫 종합검사 대상이 생보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금융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올해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금융당국과 업권과의 줄다리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년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즉시연금으로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라며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에서 금감원 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금감원 체면이 많이 구긴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 생명보험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보사에 자료 요청 등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에 약관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 보험사가 판단한 기준 연금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계약 건별 가입자 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예고해 왔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달 8일 서울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시연금 재조사는) 현장점검 정도로 보고 있다. 검사 형태로 나갈지는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앞서 8월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선 종합검사도 언급했다. 그는 “즉시연금은 고객이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건데 이 사실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를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검사와 관련한 질문에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지만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감원이 보복성 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내년에는 종합검사를 실시, 즉시연금을 해결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윤 원장이 “필요하다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이 내년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생보사를 삼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은 즉시연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생보사가 금감원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고도 지금처럼 소송을 통해 지급 결정을 하겠다고 해 금감원이 시장에서 힘이 없다는 비판에 처한 상황”이라며 “종합검사 등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융사에게 압박이 된다”며 “금감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담당 부서나 관련 부서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종합검사와 연계되지는 않는다”면서 “(즉시연금 미지급) 현안에 대해 계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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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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