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휴직 비율 2008년 1.2％→2017년 13.4％…6세 미만 자녀둔 맞벌이 부부 49.2% 시간 부족 호소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최근 수년 사이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육아를 위한 공적 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육아 시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지난해 13.4%로 2008년 1.2％에서 크게 급증했다.
보고서는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이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공적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기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투입된 공공지출액은 2013년 기준 한국이 1723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만2316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93％가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었다. 반면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33.8％만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39.8％는 월 소득이 135만원∼210만원 미만이었다. 210만원∼300만원 미만이 34.0％, 300만원 이상이 20.0％, 135만원 미만이 5.2％였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에 71.2％에서 2015년 75.5％로 4.3％포인트 상승했다.
육아휴직 참여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49.2％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 가구원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44.9％가 항상 시간 부족을 느끼고, 6∼9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37.0％가 늘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돌볼 가구원이 없는 맞벌이 부부도 33.7％는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혼인 상태에 따라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이들의 비율을 보면 이혼한 여성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37.9％,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37.4％였다. 이혼한 남성 중 항상 시간 부족을 느낀다고 반응한 이들의 비율은 1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