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인권유린’으로 北 최룡해 등 제재 대상 지정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최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이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위성은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박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전선동부는 사상의 순수성 유지, 총괄적 검열 활동, 억압적 정보 통제 등을 한다고 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제재했고, 지난해 10월 정영수 노동상을 제재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