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시중은행 평가시스템 바꿔야“…금융지원위, 연대보증 폐지 확대‧신용도 대출 고려
중소기업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중은행이 금융지원책을 더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지원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자금조달 확대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책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600조원을 넘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지난 4월 2일부터 신규 대출 시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심사 등을 폐지 전과 똑같이 운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기업대출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7월 전체 기업대출 증가분 30조8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결국 일반 기업보다는 부동산 업종 대출에 쏠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기부와 시중은행은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또 다른 금융지원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5년간 단계적으로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도 없앨 예정이다. 책임경영심사라는 새로운 제도가 연대보증 대신 거론되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 신용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채무상환 의지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심사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권 지원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은행들의 금융지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 지원이다. 수백억씩 흑자낼 때엔 문제가 없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 대출은 어려워지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며 “해 쨍쨍할 때 우산 가져다 주면 누가 좋아하나.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시중은행은 기업 생태계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재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만 갖고는 기업이 살 수 없다”며 “결국 민간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다. 은행들은 기업 평가시스템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금융지원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남 핑계, 평균 핑계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회장은 “벤처인증기업이 4만6000개다. 여기서 성장하면 벤처천억기업, 유니콘 기업이 된다. 성장은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회사가 여러움을 겪을 때 (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야 데스밸리를 넘을 수 있다. 정부는 초기 스타트업제 집중하고 투자하는데, 일반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한다. 말만 하지 않고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중단으로 인한 재무지표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이 문제로 꼽혔다. 자동차 산업은 대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했다. 자동차산업 업계는 경제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지원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금융이 벤처기업에 필요한 영역들이 차이가 있다.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들은 기업 성장 뒷부분, 벤처캐피탈들이 창업 앞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해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최대한 돈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