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현실화‧카드수수료 인하 등 긍정…획기적 변화는 아직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확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단가 현실화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열고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이 가장 많이 꼽혔다.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46.0%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위 연구위원은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관련,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한 조치로 소득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기됐던 5억원 이상 소상공인 가맹점의 차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다만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네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정부의 세금징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담배의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부분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 마련이 제외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획기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인력과 금융자원의 배분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