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의 중간가격·임대기간 연장·토지 공개념 등 수면 위…전문가들 “형평성 문제 있어 이번에는 안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두고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입주자들에게 ‘재임대’와 ‘저리대출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우선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해 최장 9년간 재임대 해주는 방안을 올해 말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을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를 두고 시장과 입차인들 사이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순히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적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게 그 이유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분양전환시기를 앞당겨 집값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경우는 이미 계약이 끝난 사안이라 분양가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뜻한다.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가격은 제외되고 건물만 분양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