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부진·저성장 속 정부 역할 중요…“제대로 된 혁신성장 필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 정부 2기 경제팀의 역할이 크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던 혁신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혁신, 주력산업에서의 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 째 고용 부진과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97만3000명에 달했다.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저성장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 2.6%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보다 올해 0.2%포인트, 내년 0.1%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2.7%로 낮췄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껏 혁신성장이 부진했다며 제대로 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혁신의 방법으로 정부 주도 혁신, 주력산업 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통한 혁신을 말했다.
◇ 전문가들 “정부 주도 혁신, 주력산업 혁신, 상생 통한 혁신” 강조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나설 수 없는 부분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기업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은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며 “미국, 독일, 중국은 정부 주도로 집중 투자를 한다. 중국은 정부가 기업과 대학에 투자해 많은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재원별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공공재원 비중은 2009년 28.7%에서 2016년 23.6%로 줄었다. 한국은 과학기술 역량의 밑바탕인 기초 R&D 투자액 비중도 2012년 18.3%에서 2016년 16%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를 통해 혁신해야 할 분야로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를 꼽았다.
한 위원은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중국이 반도체 자체기술을 확보하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에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대비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환상보다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도 기계, 지동차, IT 등 현재 주력 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혁신성장 핵심은 사람의 혁신 연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학습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를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자리 예산 일부와 공공기관 인턴 일자리 예산을 이 쪽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철강 제품 포장을 주로 해왔던 포스코엠텍은 4조 2교대로 근무시간을 줄였다. 근로자들은 늘어난 휴일에 자격증을 따는 등 전문 엔지니어가 됐다”며 “이를 통해 기존 단순 포장 업무를 넘어서 포장 설비 개발과 AS까지 하는 등 혁신을 이뤘다. 생산성과 부가가치, 임금도 올랐다”고 말했다.
정부의 투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재진 위원은 “정부의 반도체 투자가 삼성과 SK등 대기업에 국한되면 안된다”며 “정부는 이들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과 상생구조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과 이익이 공유돼야 혁신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