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靑 비서실장 “민정업무 특성상 관행, 운영위와 논의할 것"…야당, 靑 특활비 공개 요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단행한 ‘2기 경제팀’ 인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해 야당이 맹공을 펼쳤다.
1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집중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 및 해임을 촉구했다.
우선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 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과 김 실장‧조 장관 임명 등을 언급하며 조 수석에게 ‘인사검증’을 실패한 책임이 있는 만큼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실용적 시장주의자’ 경제팀‧임명 강행 자제 등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돌려막기’ 인사‧임명 강행 등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며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조 수석의 문책 조치가 없을 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이른바 ‘7대 인사원칙’에 어긋난 후보를 지명하고, 임명 강행 등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에 임 실장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야당이 입장을 낸 걸 읽어보았다.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 후)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민정 업무 특성상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불참이) 이뤄져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며 “향후 (관행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국회 운영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야당의 인사문제 지적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국회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서 함께 판단한 것”이라며 “공백이 없도록 바로 새 부총리가 연결을 해서 내년 경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나름의 복합적인 계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 국회 청문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참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원래 예정돼 있던 안건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 등의 예산 관련 질의도 일부 있었다.
특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야당은 집중 추궁했다. 이른바 ‘쌈짓돈 논란’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등이 폐지됐는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유지되고 내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상세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50% 삭감 의견을 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임 실장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상태”라면서 “(야당 요구대로 삭감 시) 대통령의 활동에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외교‧안보 활동에 대부분이 쓰이고 있고, 비서실‧안보실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