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첫 회의서 12개 항목 합의…한반도 비핵화‧선거제도‧원전 등 주요 현안 논의
문 대통령과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포함한 총 158분간의 만남을 갖고 관련 현안들의 입법‧제도 추진 및 논의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등에 대해 법안처리와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채용 공정성 제고 위한 입법‧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 조치 마무리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4차산업혁명 관련 법 등 규제혁신‧신산업 육성 지원 등 법안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탄력근무제와 규제혁신 조항과 관련해 정의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정의당의 윤소하 대표는 2번 항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번 항에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공정경제 관련 합의도 있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지방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기관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논의‧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의 한 축인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도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 노력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합의문에는 선거연령 인하·비례성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협력과 불법 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법안, 강서 PC방 사건 관련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기술력‧원전산업 국제경쟁력 유지‧발전 정책 적극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 등은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