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확대 정책과 시너지 기대…GTX B·C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최근 수도권 교통망 사업이 하나둘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그동안 지적받아온 교통망 확충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황금노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100% 국비로 건설하는 월곶-판교 전철은 경기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 의왕 등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40.3km 구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이다.
주요 노선도는 ‘월곶역(수인선)-시흥시청역(소사~원시선)-광명역(신안산선)-인덕원역(4호선, 인덕원~수원선)-판교역(신분당선)’으로 구성됐다. 각 역은 환승역 역할을 해 7개의 전철 노선과 교차하게 된다. 향후에는 ‘성남~여주산’,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과 경강선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경기 시흥과 강원도 원주를 2시간대로 연결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황금노선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안양시가 상정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는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중단됐다. 박달동 주민들의 노선 신설 요구가 거세 안양시 의회에서 두 차례 계류됐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국토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 26일 의회는 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조664억원을 확정해 국토부로 통보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착공은 2021년, 개통은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박달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은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위례신사선, 10년만에 민자적경성 조사 통과
위례신도시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위례신사선 사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0년만에 민자적경성 조사를 통과하면서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B/C)’ 값이 1.02를 기록해 기준치(1.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 사이 14.8㎞를 잇는 경전철이다. 위례중앙광장에서 출발해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 3호선 신사역에 도착한다. 사업비 1조4253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11개를 짓는다. 사업 주관자는 GS건설이 참여하게 됐다.
위례신사선 소식에 위례신도시 교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3만여가구가 입주한 위례신도시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 전무해 교통망 확충이 시급했던 상황이다. 위례신사선이 개통하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고 서울 주요 도심업무지구에 대한 근접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노선이 바로 개통하는 것은 아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뒤에도 남은 절차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굣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협약 협상에 2년이 걸린다”며 “협약을 맺은 뒤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착공까지 통상 1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공사 기간은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개통까지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TX B·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 사업도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한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현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업으로는 G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한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오늘(29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GTX가 향후 발표될 광역교통대책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성은 더 커졌다. 김 장관은 “고속철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교통대책 계획을 신규 택지 발표할 때 함께 제시할 것”이라며 “(GTX 예비타당성 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 교통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GTX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