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금리인하 정황 집중 추궁…“본연의 책무 맞게 의사결정”
특히 여야 의원들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이어 열린 서별관 회의 등의 정황을 근거로 정부의 ‘압박’ 여부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집중 추궁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후 조선일보에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014년 이후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본원통화가 늘었는데 투자, 생산, 고용이 늘었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냐”며 이 총재를 압박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금시초문의 일”이라면서 “자기네끼리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라며 “금통위원들에게 정부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없다. 금통위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을 접촉한 적 없으며, (영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의 ‘금리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 다른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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