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신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6기)이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각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사법농단의 최종 지시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 생각하느냐’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좌하며 여러 의혹의 실무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사법권 남용 의혹이 방대한 만큼 이날 소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을 한차례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은 이후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