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업 수 지역차도 커…조배숙 “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받도록 선정 기준 낮춰야”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선정률이 중소기업 신청 수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정 기업 수의 지역별 차이도 컸다.
일자리안전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등을 한 번의 신청과 평가로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기업 가운데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도입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270개였다.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71개사에 그쳤다. 선정률 26.3%였다.
지여별 차이도 컸다.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14개 기업이 관련 사업을 지원했지만 각각 단 1개 기업만이 선정됐다. 서울·경기에 위치한 기업은 각각 11개, 13개 선정됐다.
조배숙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해 원스톱 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뿐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