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성과, 국회 협조” vs “北비핵화 진전 없는 이벤트”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여야의 서로 다른 평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 정권 출범 후 1년 반 동안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까지 합의했고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이끈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했다. 또한 남북군사협정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에 따르면 북한이 국가가 아닌 만큼 국가 간 조약인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났는데 변죽만 울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은 오히려 안보에 불안감이 생겼다고 한다”면서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북군사협정의 NLL 내용과 관련해서도 “NLL을 설정한 뒤로 북한도 20~30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준수했다”며 “이런 NLL로부터 북한은 50㎞, 우리는 80㎞ 물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안보문제는 1만 분의 1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면서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합의서를 국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안보 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말했다.